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해 근신 처분을 받은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해 기존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검토하라며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준장은 박안수 전 사령관 지시로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행 버스에 탄 육군본부 참모 34명 중 한명입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추 의원의 구속심사는 다음 주 열릴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법무부는 본회의 표결 후 체포 동의 의결서를 내란 특검에 보냈으며, 특검은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추 의원은 표결에 앞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하는 사건"이라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 행위의 공간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한홍 의원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한다"고 했는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선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없어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스캠사기와 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 단지를 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 그리고 자금 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가상자산을 포함해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개인의 경우 입국도 금지됩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